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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4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벌금 7건평균 264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VPN으로 접속 경로를 감춰 온라인에 외국인을 찌르거나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허위 위협으로…
2026고단10381 · 협박 · 2026-09-0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9건)
무거운 쪽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2025고단1158 · 마약 매매 · 2025-08-28 · 매매 · 전과 있음 · 필로폰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8개월(11건)
중간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
2022고단1429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11-03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53건)
무거운 쪽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2021고합182 · 사기 · 2021-12-1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중간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2016고정861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16-11-23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5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9번째 (14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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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1개월

2건-2%

마약 매매

평균 1년 4개월

1건-50%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건+11%

횡령

평균 2년

1건+1%

협박

평균 1년 6개월

1건+2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2년

1건+76%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0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